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현재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인질로 잡고 상식에 어긋난 비상계엄을 실행했으며, 이 여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는 외교는 접어두겠다는 말이다. 경제도 심각한 상태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인 상황인 것이다.
외교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진국에서 계엄령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지도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1.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방한 중
당시 키르기즈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다. 방한 중인 자파로프 대통령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다.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에 방한 중인데 계엄령을 선포한 전무후무한 외교적 참사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만한 생각인가 싶다.키르기즈스탄의 국민들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자국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방문 중인데 그 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게 말이 되나.....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의 KAI 방문 및 항공병기 자국 도입 논의 일정이 취소되었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국방장관회담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자파로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올랐고, 키르기즈스탄 외교부는 재한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 스웨덴 울프크리스테르손 총리 방한
당시 스웨덴의 울프크리스테르손 총리의 방한도 코앞인 상황이었다. 결국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 일정이 취소, 무기한 연기되었다. 스웨덴 국방장관 방한 역시 취소되었다.
3. 한국-스페인 수교 75주년
12월 5일 한국-스페인 수교 75주년 기념 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가 예정되었으나, 계엄 상황에 따른 김홍균 차관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행사가 급히 취소되었다.
4.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방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비롯한 VIP의 방한 일정이 취소되었다.
5.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 방한
그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신경쓰던 윤석열 정부였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의장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의 방한 및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석열 대통령 면담 일정이 취소되었다.
6. 싱가포르 국회의장 방한
세아 키안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의 방한이 취소되었다.
7. 미국 국방부장관 방한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쓰던 윤석열 정부였다. 12월 6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의 일본 방문 계획이 5일 발표됐는데, 한국 방문도 함께 추진하려다가 무산되었다.
8. 트럼프 행정부 인사 방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미국과의 외교에 힘을 써야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의 방한이 최소되었다.
9. 태국 환전 거부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정 불안을 이유로 원화를 거부당한 사태가 일어났다.
10. 독도 관련
일본 중의원 의원을 지낸 나가오 다카시는 SNS에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어떤 읨에서 다케시마 탈환의 기회였다. 앞으로는 그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극우 정치 활동가인 하시모토 고토 역시 자신의 SNS에 "한국이 혼란스러운 동안 이시바 정권은 다케시마에 자위대를 파견하라! 국내에서의 연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11. 미국과의 소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TV를 통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았다면서, 가까운 동맹으로부터 상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고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외교적 수위에 발언수위가 세다고 한다.)이라 평가하며 '과거 계엄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 깊고 부정적인 울림을 불러왔다. 한국은 앞으로 몇 달간 도전에 처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말하며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계엄령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문제',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던지 말던지 한미동맹은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레드 셔먼 하원의원은 계엄은 명백한 실수라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정부였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잘못하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끼칠만한 행위이다.
12. 여행 자제 국가, 안전 경고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안전 경고를 발령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자국 공민을 상대로 한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당부함과 동시에 비상사태 시 사용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배포하였다.
주한일본대사관은 한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혼란, 충돌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접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한영국대사관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정치적 시위 참여 자제 등을 권고했다. 그리고 영국은 한국에 여행경보를 내렸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홈페이지와 X 등에 "현재 폭력 사태 없이 정치적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며 "군중이 모이는 국회에 접근하지 말고 모든 정치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계엄 해제 뒤엔 "밤사이 발령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며 "교민들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것을 권유한다"고 공지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자국민을 상대로 당국의 권고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정치적 활동 참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비상 시 연락망을 배포하였다.
이탈리아의 부총리 겸 외무장관인 안토니오 타야니는 "한국의 상황을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다. 주한 대사와 통화했다. 한국에 있는 약 1,300명의 주한 이탈리아인들에게 경고하여 시위와 행진에 접근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한국에 여행경보를 내렸다.(저기는 여행금지국가인데....하마스, 헤즈볼라랑 전쟁 중이면서....)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은 페이스북 등에서 계엄 해제를 알리면서 "대사관 공지를 따르고 대규모 행사 참여를 자제하며 현지 당국의 권고를 따르라"고 자국민에 당부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여행 위험국가가 되었다. 주요국들이 자국민에게 경고를 하고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 한국에 여행경보를 내렸다. 이게.....진짜.....
게다가 이제는 출국금지까지 당했다. 사실상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초유의 외교 공백을 겪고 있으며, 현재 외교권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출국을 못하는데 무슨 외교를 할 수 있는가? 어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는가? 국민1호 영업사원을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이들이 자신을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만약 계엄령이 성공했는데도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머리가 빈 상태인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한국에게 외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개방형통상국가이다. 무역을 안하면 죽고, 수출을 안하면 죽는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것도 까다롭고 한국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교공백을 만들다니.... 제정신인가?
경제부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안그래도 암흑기이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수는 바닥이다. 국민은 갈수록 힘들어진다. 그런데 여기다가 불씨가 아닌 화염을 불어넣었다.
1. 환율
계엄령 선포 그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1446원을 넘기면서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계엄령 전에는 1,400원대 밑에서 유지 중이던 환율이 12월 10일 현재 1,430원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물가가 오르게 된다.
2. 주가
한국 주식 벨류업을 시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갔나? 주가는 말이 안나온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이 1조원 이상의 팔았다. 다만 연기금 등에서 계속 사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정도인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 것이다.
3.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비트코인도 한때 33% 이상 폭락하여 8,800만 원을 찍기고 했다. 지금은 다시 돌아온 상태지만 당시 코인거래소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접속자 폭주로 매수/매도 버튼도 비활성화되고 서버 자체가 터져서 매도를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4. 대한민국 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AA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계엄령 발표 후 몇 시간만에 해제되었고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기에 여파가 적을 것으로 본 듯 하다. 그러나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 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등급이 하락되면 그 순간 진짜 큰일이다.
5. 불확실성 확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관세인상 등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추가되었다.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도 없다. 누가 불확실한 국가에 투자하고 싶겠는가? 누가 불확실한 국가에 자신의 돈을 넣겠는가? 누가 불확실한 국가 기업을 좋게 보겠는가? 한국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것이 내려도 되서 내린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억지로 내린 것이다. 그리고 환율 잡아보겠다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한국은행은 이미 6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건전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있는가? 당신이 만든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