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는 책임을 야당에게 돌린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그가 계엄령을 통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려고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비상계엄 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
이 내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진 여소야대의 상황,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의 잇다른 탄핵, 예산안 삭감 등 자신이 원하는 국정운영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시, 사변과 유사한 사태로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면 절대 안되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이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과 주위 사람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공산세력, 종북 반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세력의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평온한 일상이고 이런 세력들이 대놓고 활동하거나 누굴 죽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계엄이 선포되어도 되나?
물론 간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도 간첩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든, 산업스파이든, 다른나라든 간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경찰, 국가정보원, 방첩사령부, 777사령부 등 정보기관에서 수사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정보기관에서도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간첩이 많았던 것인가?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엄령을 발표한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내 생각엔 야당 관련한 내용을 앞에 넣은 것으로 보면 야당을 북한 공산세력,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지정해서 체포한 다음에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은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령을 시행했다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정치를 계엄령으로 해소하겠다는 미친 생각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은 108석,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92석을 가져갔다. 이로인해 국회는 여소야대로 들어가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동안 계속 여소야대의 상태로 임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들어섰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야당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을 것이고, 조금의 흠이 있다면 그것을 파고들어서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예산안 삭감, 정부인사에 대한 탄핵시도 등이 바로 그 예이다. 물론 민주당의 잇다른 행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시도, 검사에 대한 탄핵시도, 예산 삭감 등이 마음에 안들었을 수 있다. 나 역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저렇게 대통령을 몰아세우니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힘 의총에서도 "우리가 말벗이라도 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등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국민의 힘은 이것이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할 소리인가?
이것은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일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총선에서 졌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제 대통령이 숙여야 하는 상황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국회에 군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국회로 오고 야당 대표실을 찾아가서 승부를 봐야 하는 문제이다. 야당이 아무리 심한 요구를 해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 심한 요구를 조금이라도 덜 심한 요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은 내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치이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수단인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자기 스스로 당선되자마자 제왕적 대통령을 하지 안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어린 애가 용돈안줬다고 자기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이런 행위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부정선거 의혹?
계엄군은 국회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도 투입되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진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일부 극우 유튜버들, 황교안을 비롯한 극우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선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 것이다. 개표과정에서 기계가 잘못된 것이다. 투표용지가 바꿔치기될 수 있다. 등의 의혹을 제공한다. 그럼 부정선거가 가능한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수해야 한다. 투표과정에 있는 수많은 경찰공무원들, 선거 참관인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까지 다 매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큰 데를 매수해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힘으로 이것을 다 매수할 수 있을까? 개표할 때도 참관인들은 정당을 통해서 들어간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개표할 때 참관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지켜보는데 여기서 야당을 위해 조작을 하는 것을 여당의 참관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SNS가 발달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지금 22대 총선을 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누구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공익제보자가 있을수도 있고, 누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올 수 있고, CCTV에서 투표용지나 투표함이 바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지금까지 공론화되고,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마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간 것도 부정선거 수사를 통해 야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볼 생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어도 이것이 납득이 될까말까인데 이것을 계엄령을 통해서 시도했다면 이 행위를 누가 믿고 납득하겠는가?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를 매수할 수는 있다.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없지는 않는다고 본다. 0.1%라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저것이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나? 내가 생각하는 지금 22대 총선을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 그런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의대 문제 해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번을 보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을 지목한다. 이것은 아마 최근 있었던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전공의 파업, 응급실 대란을 두고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예전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파업 중인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공의를 박아놓은 것으로 보면 전공의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의대문제를 계엄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저 생각자체가 말이 안된다.
국회의원 체포(이것은 경고를 넘은 것)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창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헬기 진입시 707특수임무단과 함께 탐승해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웅 전 교수 등이다.
실제로 계엄군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는 임무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온다.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되어 있었고, 제포된 사람들은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군 병력이 이재명 의원 사무실 문을 파괴하고 방에 진입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당시 방에 없어서 체포에는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기사가 나오자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체포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및 정치인, 언론인 등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말한 야당의 대한 경고를 훨씬 넘어버린 행위이다.
이유가 어떻든 잘못된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유를 거론하든 이번 계엄령은 명백히 잘못된 계엄령이다. 그 당시 전시나 사변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린 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국회의원 체포라는 위법적인 행위까지 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이야기에 움직였고, 정치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대를 끌어들이는 계엄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경고수준이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까라면 모두가 까는 검찰총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검찰총장에서 멈췄어야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국가를 이렇게 만드는가? 이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야당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과 및 해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말도 안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