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국민 담화문 분석(이 양반은 야당의 X맨이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오전 8시 20분쯤에 5일만에 출근했다. 8시 55분쯤에 퇴근했다고 한다. 아마 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녹화로 보이는 담화 영상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니 그나저나 대통령 연봉이 지금 2억 5,493만원인데....아무리 할 짓거리가 없어도 출근은 처 해야할거 아니야!!!)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 담화문

2024.12.12 - [분류 전체보기]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여당도 몰랐다?

스브스뉴스 유튜브

 

 여당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의 반응을 볼 때 여당도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까먹은 듯 하다..... 그런데 담화문을 보면 임기를 포기하고 하야할 생각은 죽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핵 남발 비판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1)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지금의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이전 글에서도 적었다시피 지금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더 큰 힘을 실어주었다. 어찌되었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 힘 소속이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준 것은 총선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정책과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반성하고 이제 야당과 대화를 했어야 했다.

 

 정치는 표싸움이다. 표를 더 많이 가져가서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이었다.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것을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마음먹은 것처럼 야당도 바로 현 정부를 깎아내리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 이것의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성이 있는 비상계엄을 한 것이고, 야당은 헌법이 보장된 권한을 자신의 의석수 대로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야당이 심한 것을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있으니 이것을 하는데 도와주면 우리도 야당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와 같이 하나를 얻어오려면 하나를 내주는 대화를 이어갔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정치다.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야당이 제안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닫아버리면 해결되는 것이 어디 있겠나?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이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2)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왜 가만히 있던 중국을 건드는지 모르겠다. 중국은 한국 내부의 일이라면서 이번 일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국가이다. 아무리 간첩이 있다고 해도 이번 대국민 담화문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범죄를 희석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국가를 사용한 것 같은데 엄연히 외교적 관계를 맺은 국가인데 이런 말은 외교적 실책이라고 생각된다.

예산 삭감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삭감된 바가 없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11조 4,336억원)을 675억을 삭감되었다. 삭감된 항목은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25억원, R&D혁신스케일업융자(이자보전) 28억원, 에너지국제공동연구 25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이다. 원전 관련 삭감 예산은 없다. 산업부 한 관계자도 원전 관련 예산은 삭감된 항목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24.12.12. 16:54 https://m.ekn.kr/view.php?key=20241212028034735

[단독]윤 대통령 완전 오해했다…체코원전 예산 삭감된 적 없어

 

(2)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18.9조원) 중에서 차세대 원전 설계 에산은 70억에서 7억으로 90% 삭감된 사실이 있다. 여기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93.7% 늘어난 530억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 동아사이언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2024.12.11. 오전 11: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4/0000029948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9조원…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 90% 삭감

 

- 한국일보,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2024.12.12. 오후 4:04,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8457

차세대 원전·양자기술 R&D 예산 대폭 깎였다?... 사실은 대폭 증액

 

 예산 관련해서는 화를 낼만 하다고 본다. 특히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긴 하다. 이전 그 어느 정부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개안했다고 깎는 것은 야당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봉 인상, 국회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도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화로 해결해야지 비상계엄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용돈 깎았다고 칼들고 협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1)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 차단 등 차제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해킹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부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총선 때는 완전 수개표를 하게 했다.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이 사람들을 모두 매수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선거 하나 바꾸려고 그 정도의 노력을 할까? 그리고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실제 표까지 바꿔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24.12.12. 11: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210353063573

선관위, 尹 담화에 화들짝…"선거조작 불가, 北 해킹 발견 안돼" - 머니투데이

 

(2)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말이다. 일부 극우유튜브가 방송하는 부정투표 영상을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3)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다. 계엄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도 아니다. 계엄령 당시 헌법기관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이 잘못이다.

 

(4)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역시 경찰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협조를 잘 안해줘서 사실상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5)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 비상계엄을 지시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도 자백한 셈이 되었다.

 

야당은 위헌적 조치를 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는 명백히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헌법 내에 있는 권한을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한을 남발하는 것은 비판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위헌적인 행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2)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SBS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이고, 포고령의 내용이다.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도 없다. 명백한 위헌사항이 포고령에도 적혀있고, 실제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갔고,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상황 관련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1)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한다면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해서 우리가 국정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어야 했다. 적어도 수차례 대국민 담화를 했어야 했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사실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2)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수도 아닐 뿐더러 질서 유지는 경찰을 통해서도 가능한 상태였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경찰병력만으로 질서 유지가 안됐으면 모를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군대까지 출동시켰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3)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 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아무리 소규모 병력이라도 국회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국회에는 계엄통제권이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된다. 이것은 강제다. 그런데 그런데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로 군대를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왜 계엄령인가?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 등의 수단은 어디다 버리고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되는 무력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중무장한 특전사를 보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 경찰도 질서 유지를 못할 정도의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지도 의문이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본건지를 모르겠다.

 

(4)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계엄에 참가한 지휘관들이 탄약통을 들고 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휘관 재량으로 삽탄을 하지 않은 것이다. 탄약통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실무장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총 685명으로 일부는 국회 밖에 대기하고 일부는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2024.12.07. 01: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0700444316769

[단독]'그날'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 280명 아닌 685명이었다 - 머니투데이

 

(5)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부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갖고 있어 전기를 끊어도 작전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일뿐 지시는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 조치 안했으니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큰데 명령을 내린 것은 맞다. 제1공수특전여단장이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면 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안했잖아? 라고 한다면 진짜......

 

- KBS 뉴스, 유호윤 기자, live@kbs.co.kr, 2024.12.06. 22:0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4656

[단독] 표결 직전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

 

(6)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장악 대상기관에 MBC가 포함되었던 것이 드러났다. 비상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같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10여 곳과 체포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언론사 중에 MBC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장악을 하지 않했고, 방송 송출 제한도 안했으니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큰데 계획을 했다는 것은 비상계엄이 길어졌으면 MBC를 실제로 장악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같다. 그런데 설마 진짜 실제론 장악안했잖아? 라고 한다면 이게 나올 말인가 싶다.....

 

- 뉴스투데이, 이용주, mbcjebo@mbc.co.kr, 2024.12.12. 07:35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6275_36523.html

계엄 발표 3시간 전‥"대통령, MBC 접수" 지시

 

(7)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사병은  부사관(副士官)과 병(兵)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따라서 저 말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이다. 도대체 누가 적고 검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참......하많하않.....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에서만 병이 61명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방송사에서도 사병이라고 적네.....긁적...

- jtbc news, 정인아 기자, 2024.12.12 16:5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7314

[단독] "사병은 국회 안 보냈다" 거짓말…수방사 "사병 61명 국회 투입" | JTBC 뉴스

 

비상계엄 이전 관련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1)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SBS 유튜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국무회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했다. 이는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군대에 대한 잘못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3)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이준석 의원은 실제로 국회 출입이 막혀서 본회의장에 출입을 못했다. 화내는 영상도 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많은 의원들이 월담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

 

(4)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도 3시간만에 끝났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다. 국회가 만약 표결을 못했다면 계엄상황이 더 늘어놨을 것이다. 포고령 5번을 보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했으니 국회에서 표결을 실패했으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무리 2시간이라도 계엄령은 계엄령이고, 내란이라고 판결이 되면 내란인 것이다.

 

비상계엄 이후 상황 관련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이건 인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되서 의원직 박탈인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로 묻힘ㅋㅋ)이 있기 전에 탄핵을 통해 정권을 잡고자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2)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12월 11일,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할 때 협조를 안해줘서 사실상 압수수색을 제대로 못했다.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서울의 봄의 전두광이 한 말이 떠오른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은 맞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계엄령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데도 선포했고, 국회, 선관위 등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은  등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

 

(4)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외교가 중단된 상태이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연결된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의 최악의 수단인 계엄령을 사용한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언제 탄핵될지도 모르는 지금의 정권과 그 어느 국가가 대화를 하고 외교를 하겠는가? 그 무엇보다 해외도 못나가는게 무슨 외교냐?

 

(5)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를 한 다음 3시간동안 의결이 없었다. 국무위원이 3시간동안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새벽이라 그랬다면 당장 전화해서 모이라고 했어야 했다. 아? 국무위원들이 세종청사로 갔으면 ㅇㅈ... 오고 가는데 시간이 걸릴테

 

(6)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때문에 장관들, 군 지휘관들이 조사받고 감옥가게 생겼는데.....

 

총평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담화문은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같은 것을 믿고, 정치로 해결할 것을 계엄령이라는 무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합법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계엄령에 대한 반성이 아닌 정당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저번 담화 때 말한 자신의 임기,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맡기겠다는 말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상 질서있는 조기퇴진, 하야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그리고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는 말은 이게 말인가 싶다. 2시간이든, 1시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으로 판명이 된다면 내란인 것이다. 어떻게 저런 말이 한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예산안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인 것은 본인도 인식한다. 솔직히 심하긴 했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은 옳지 못한 짓은 맞다. 예산안 문제도 특히 특활비 관련도 아예 0원으로 만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화날 만 하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가 아닌 계엄령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계엄령 말고도 방법은 많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할 수도 있고, 야당 대표와 만나서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만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이 마음대로 했다고 계엄령을 내리는건 명백히 잘못한 일이다.

 이번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표결에서 탄핵이 기정사실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국민의 힘의 탄핵 반대 사유가 질서 있는 퇴진과 책임총리제 등의 의견인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한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거짓말쟁이...) 이렇게 되면 국민의 힘의 많은 의원들이 찬성에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담화문 내용은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고, 무엇보다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실형이 나와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 덕분에 이 사건이 묻히게 되었다. 왜 하필 오늘 발표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감각이 없거나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