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출석 불응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차 담화문 중- |
2024.12.12 - [분류 전체보기]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담화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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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이번 계엄 선포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과는 매우 모순된다.
검찰은 2024년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필계될 것이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미 직무는 정지되었고, 국정에 관해 그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이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 역시 비상조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계엄군 지휘부 3곳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도 될 만큼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이다.
2차 소환 통보, 조여오는 수사기관
검찰은 16일쯤에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한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상태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말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만약 2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니 국정을 관계로 출석 요구를 불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부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 상태이다.
수사기관이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계속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때처럼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긴 한다. 아마 체포를 하겠다면 영장을 들고 가서 체포할 방향으로 보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아직은 대통령이고 경호도 계속 제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당할 때 대통령경호처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의문이다. 경호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지, 아니면 순순히 내어줄지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아니면 탄핵심판 절차가 끝나고 체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만약 검찰에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핵심 피의자를 확보한 셈이기 때문에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확실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에 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본인이 일으킨 계엄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 말은 지켜야 할 것이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당히 수사를 받아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다. 이제 정치적 책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제 법적 책임을 받을 차례이다.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에 대한 예이고, 비상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