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을 국민의 힘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서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거론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의견을 배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한 후 본회의장을 나가서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결되었다.
국민의 힘은 이미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단속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강제로 못나게 하고 표결을 못하게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후에 더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이전에 투표에 불참해서 안건을 불성립시키는 것은 편법이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다가 이번에는 또 반대로 돌아섰다.
저 텅 빈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자리를 외롭게 지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간을 보면서 다녔지만 지금은 뚝심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제 간보는 정치인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잃을수도 새로운 지지세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야6당 192명과 국민의 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를 했지만 개표를 안하고 끝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재추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은 정당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대표로 당선되어서 본회의장에 국민을 대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기에 앉아있다. 그런데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아무리 반대표가 두렵다고 해도 투표에는 참석했어야 했다. 계엄령이다. 반대표가 나와도 이해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했다.
국민의 힘의 머릿속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 입장에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국민의 힘 입장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것이지 국민의 힘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했다. 시간은 2분정도이다. 계엄령도 짧게 담화문도 짧게 요즘 쇼츠시대에 걸맞는(?) 담화문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짧지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민의 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것은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무언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 국민의 힘은 자신의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상태이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일 것이다. 국민의 힘은 욕먹을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는가? 정치는 저울질이다. 저런 선택을 했을 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저런 선택을 한 것이다. 즉, 국민의 힘도 생각이 있으니까 저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힘 생각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자.
지금 이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탄핵을 한번 당해본 당의 입장에서 이것이 매우 두려울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면 국정운영의 방향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반박을 할 수 없다. 국민의 힘이 반박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냐며 공격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될 확률이 높은데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다. 지금 현재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에서 그냥 탄핵안을 부결시키자고 판단했을 것이다.
2. 왜 표결도 안하고 나갔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여당에서 반란표가 많이 나왔다. 아마 그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지금 8명만 반란표를 던지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표결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면 국민의 힘 안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표결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자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3. 국민의 힘은 이 사태를 해결했다는 이미지
국민의 힘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임기를 채우면서 그 자리에 둘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6개월 내에 하야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 힘은 6개월 동안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이 안되서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혼란을 국민의 힘이 해결했다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다음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혼란을 우리 국민의 힘이 해결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유효하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6개월 내에 하야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 힘은 6개월 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고 재판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같이 국민 여론에 올라오길 바라고 있다. 그렇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여론몰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같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추진안해도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탄핵을 추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당하고 탄핵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 인해 계속되는 탄핵 추진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시위를 통해 여론전에 들어가서 국민의 힘이 여론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여론을 자극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 여론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를 한번도 안해본 신인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뽑은 것이 아닌 이재명이 싫어서 뽑은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인정하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국민의 힘은 사면초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인기있는 대권주자는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기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책임총리 체제를 주장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의원내각제의 성격과 같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천황처럼 있기는 하지만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12월 8일 대국민 담화를 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요약 1. 국민의 힘은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 2.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길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고 투명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나 당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4. 국민의 힘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하겠다. 5. 국정에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 |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력화하고 임시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있다.
1. 위헌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물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전에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서 대통령의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다. 탄핵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은 윤석열 대통령은 뒷방으로 물러나고 우리가 통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적어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이끌만한 권한이라도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게는 그런 권한같은 건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적이 없다. 그들이 현재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 어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며, 명백히 야당들과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잘못하면 대국민국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위반으로 바라볼 수 있다.
2. 그냥 국무총리, 여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 무대로 가면 일개의 국무총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도 일개의 여당 대표에 불과하다. 그저 대통령이 일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의원내각제 체제로 간다면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총리와 그 의회가 책임을 지는 구조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임명권도 없고, 국민의 힘도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회에는 내각불신임권도 없다.
국무총리는 외교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도 얼마 있다 바뀔 수 있는 판국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와 누가 외교관계를 적립할 수 있을까? 다른나라에서는 대한민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어떠한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대한민국 패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게는 내각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에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을 손보려고 한다면 이것도 국정농단에 해당될 것이다.
3. 여당 내부에서의 부정적인 의견
지금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힘 내부에서 의견을 조합하고 책임총리제를 주장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일임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국민의 힘 내부 의견도 종합지 않고, 여당 대표가 국정을 손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