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될 수 있을지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지난 1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이후에 김상욱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다시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재적의원 2/3인 200명이 아닌 195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고 표결이 무산되었다.
2024.12.08 - [분류 전체보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국민의 힘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 책임총리 체제는 미친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국민의 힘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 책임총리 체제는 미친 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을 국민의 힘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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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부결로 인한 후폭풍
후폭풍은 심각했다. 한겨례와 경향신문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 힘 의원들 105명의 사진을 개시했고,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계란, 오물 투척, 페인트칠, 근조화환 등 물리적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포기한 선택이었다. 당당하게 투표에 참여해서 부결시켰으면 모르겠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이탈표를 우려해 퇴장을 선택한 것이 국민들의 화를 더 크게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결국 내란의 힘, 계엄의 힘 등의 부끄러운 별칭까지 붙여졌다. 국민의 힘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살이었다.
심지어 12월 9일 국민의힘 해산 청원까지 등록되었고, 동의수 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판명된다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한 정당이 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를 계속 부결시킨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되어 어쩌면 진짜로 국민의힘이 해산될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해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고, 국민 중 70%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보고 있는 와중에 정치인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으로 묶이는 건 진짜 멍청한 선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를 끊었어야 했다. 안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국민적인 여론도 안좋은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자신들에게도 가져온 아주 바보같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국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하는 이변까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보수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까지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의 선택은 이번에 탄핵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때문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이 선택이 이재명을 더욱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선택이 될 것이다. 아마 훗날 이재명 대표이든 누구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다면 이는 이번 국민의힘 표결 불참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야당에게 다른 것도 아닌 내란공범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공격거리를 제공해준 셈이다. 앞으로 이 점은 꼬리표처럼 붙어다닐 것이다. 이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표결을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다. .
특히 김재섭 의원은 소장파로서 그동안 보여준 개혁적 행보를 통해 신뢰를 얻었지만 이번 표결에 불참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느낀 배신감이 컸던 모양이다. 사무실 앞에는 밀가루, 게첩, 계란이 뿌려졌고, 근조화환이 배송되었다. 게다가 자택 앞에 흉기가 배송되는 등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태이다.
이번에는 다를까?
이번에 국민의힘 당론은 여전히 탄핵 부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탄핵 표결 불참에 국민의힘은 너무 많은 국민적인 반발을 들었기 때문에 표결 불참으로 부결시키는 선택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탄핵 투표 참가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김상욱 의원, 김예지 의원,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곽규태 의원, 박수민 의원, 김도읍 의원, 김위상 의원, 안상훈 의원, 김용태 의원, 김형동 의원, 나경원 의원, 김소희 의원, 박정하 의원, 송석준 의원, 배현진 의원, 배준영 의원, 김건 의원, 진종오 의원, 서범수 의원, 한지아 의원, 김태호 의원, 김성원 의원, 고동진 의원, 권영세 의원, 박정훈 의원, 정성국 의원 등 28명이다. 일단 정족수는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가결될 수 있을까?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
탄핵 찬성 의사를 보인 의원은 김상욱 의원, 김예지 의원,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오 의원, 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지난번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 김상욱 의원,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이 더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지금 야당은 192명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찬성표가 최소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지금 공식적으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7명이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친한파 의원들
수없이 의사를 바꾸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막판의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의사를 공식화했으니 국민의힘 내부 친한파들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친한파 의원은 장동혁 의원, 신지호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오 의원, 강선영 의원, 고동진 의원, 김건 의원, 김상욱 의원, 김소희 의원, 김예지 의원, 김형동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훈 의원, 배현진 의원, 서범수 의원, 송석준 의원, 우재준 의원, 유용원 의원, 정성국 의원, 최보윤 의원, 한지아 의원 등 21명이다. 친한파 의원들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024.12.12 - [분류 전체보기] -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담화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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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분류 전체보기] - 윤석열 대국민 담화문 분석(이 양반은 야당의 X맨이 분명하다.)
윤석열 대국민 담화문 분석(이 양반은 야당의 X맨이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오전 8시 20분쯤에 5일만에 출근했다. 8시 55분쯤에 퇴근했다고 한다. 아마 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 녹화로 보이는 담화 영상을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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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주장하면서 탄핵에 반대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하지 않을 것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을 반대할 명분을 잃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와서 결국 이번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