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1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탄핵에 대한 설명과 인용, 기각에 대한 상황 설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5일 새벽 1시경에 의결되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오늘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탄핵이 되려면?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2024.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