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재판소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표결에 참석하여 300명 모두가 투표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힘 비판, 국민들이 느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다. 야당의원이 192석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 12표가 반란표로 나온 셈이다. 이전에 찬성을 표시한 7명을 제외하면 5명이 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윤석열 대통령 직무.. 2024. 12. 14.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탄핵에 대한 설명과 인용, 기각에 대한 상황 설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5일 새벽 1시경에 의결되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오늘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탄핵이 되려면?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202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