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7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담화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 2024. 12.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국민의 힘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 책임총리 체제는 미친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을 국민의 힘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서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거론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의견을 배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한 후 본회의장을 나가서 투표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결되었다. 국민의 힘은 이미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단속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의원총회를 명분으로 강제로 못나게 하고 표결을 못하게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후에 더 .. 2024. 12. 8.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탄핵에 대한 설명과 인용, 기각에 대한 상황 설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5일 새벽 1시경에 의결되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그리고 오늘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오늘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탄핵이 되려면?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2024. 12. 7. 이전 1 2 다음
